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반려동물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동물병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인을 향한 구애는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복지 공약을 선보였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올해 1월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성남 개 시장 정비…이재명 후보 “법제화 중심”

이 후보는 국내 동물진료 체계가 불명확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지자체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선 경찰서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동물 매매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매매행위를 제한하고 온라인 상의 판매 홍보를 금지하여, 입양 중심의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교육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신설하는 한편, 동물로 인한 상해보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인식이 변화한 상황과 잔인하고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 식용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장 재임시절 개 식용 문화의 상징이었던 성남 모란시장을 정비한 사례를 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7마리 집사…윤석열 후보 “실효성 우선”

윤 후보도 표준수가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하겠다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아울러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사전공시제를 정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위생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대상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에 의한 대인사고를 방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입양자 교육과 반려동물 행동교정‧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고견의 순종훈련을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 반대하지만 법제화에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당시 반려견과 식용견은 구분된다고 답한 뒤 철회한 적이 있어, 일각에서는 개 식용 문제에 다소 모호한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비롯한 특수목적견의 입양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후보 외에도 반려인을 향한 호소는 뜨겁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대선과 달리 동물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동물구호단체에 방문‧봉사하는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살처분 금지’, ‘탈육식’ 등 키워드를 내세워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선처럼 동물 관련 공약이 구체적이고 다양했던 적이 있었을까. 물론, 동물 관련 공약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에 유기견을 입양하겠다고 밝혔고,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반려견 놀이터 확대 등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양한 진돗개를 유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현 정부의 동물 정책은 법제적 지원이 공약만 못하다는 평이다. 과연 이번 대선의 동물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반려인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