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방안 확정...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제도 본격 시행

농식품부, 오는 7월 진찰·검사 등 진료항목 게시 방안 마련

소비자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잉 진료 등 피해 방지 기대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정부 브리핑 제공.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사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네거티브 규제스템’으로 전환 △렌터·리스카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 별도 지원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안전장비 및 시설 기준 완화 △위험도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확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제도 본격 시행이 있다.

‘동물병원 지료비용 게시 제도 본격 시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려동물 양육수가 지난 2010년에 476만 마리에서 2020년 743만 마리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 기준 부재로 과잉진료, 과잉청구 등의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7월에 기본 진찰, 검사 등 구체적으로 진료항목을 인쇄물 등을 통해 게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진료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히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 김옥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