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 범죄 피해 증가... 각별한 주의 요구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 발표

비문 인식 기술 등 미끼로 기술 발전 취약한 노령층 노려

불법다단계 수사 사례 사진 = 경기도 제공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이를 악용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회사 등으로 불법 다단계 영업, 2만여 명이 넘는 피해자에 79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다수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0일 발표한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한 A사,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B사 등 총 다섯 개 업체다.

A사는 반려동물 비문 인식 기술,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투자금에 따라 150~234%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금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비문 인식 기술은 반려동물의 코에 있는 비문(鼻紋, nose print)이 사람의 지문과 마찬가지로 개체마다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 내장 칩 삽입 대신 비문으로 간단하게 반려동물을 등록, 반려견과 보호자의 신원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해당 기술은 펫나우, 파이리코, 에브리펫 등 업체들이 인식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 서비스와의 연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펫나우 앱 사진 = 펫나우 제공

A사의 홍보자료에서 언급된 블록체인, NFT는 추후 산업 분야에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다단계 영업 구조를 만들어 회원에 후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코인도 실체가 없는 ‘깡통 코인’으로 드러났다. 등급별로 600달러에서 2만달러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영업을 독려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A사의 회원은 1만5000명으로,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 했으며,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에 나선60~80대 노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 B사는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모집한 회원에는 등급을 부여, 등급별로 30만원에서 최대 297만원을 내도록 했으며,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 문진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