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동물실험...적극적인 개입 필요

2021년 488만 마리 실험, 역대 최대 기록

국내 E등급 실험 44.7%...가장 극심한 고통 느껴

환경부, 2030년 동물대체시험 목표...강력한 규제 개혁 요구

지난 10년간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가 488만 마리에 달하고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로 동물보호단체 등은 동물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세계 실험동물의 날인 지난 4월 24일 동물실험 중단 퍼포먼스를 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달 17일 발표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에 따르면 2021년 한해동안 실험동물  488만 마리가 희생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동물실험 실태 조사 결과. 사진=HSI 제공.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은 "실험동물 수를 줄이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실험 동물 대체를 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정부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대에 맞게 실험동물 대체를 위한 입법안 마련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동물실험 현황은 지난 5년간 58%가 늘어난 수치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며2021년에는 전체 동물의 거의 절반이 가장 고통을 야기하는 실험에 희생됐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잔인한 실험으로 분류되는 E등급에 이용된 동물의 비율은 44.7%로, 캐나다 1.8%, 유럽연합 11% 인 것과 비교하여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E등급 실험은 동물에게 강제로 약물을 먹이거나 흡입하도록 하고 2주간 독성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은 경련, 신경 손상, 설사,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른다. 

수술 절차를 겪는 실험의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쇼크 현상을 겪거나 마취 안 된 상태에서는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 이 외에도 통증을 절제하기 어려운 실험이 E등급에 포함된다.  

최근 환경부는 2030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성 관련 60%를 동물대체시험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에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실험이 119% 증가한 것을 봤을 때 2030년 비전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동물실험이 50%가량 늘었다. 이는 정부가 기초 과학 연구를 함에 있어 동물 대신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시험방법 또는 기술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물실험 기반이 아닌 컴퓨터 시스템 활용, 오가노이드, 장기칩 등과 같은 방법은 기초 연구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실험동물의 증가는 정부와 기업의 실험동물 시설 확장 또는 신축으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제주대학교는 160억을 투입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실험동물센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은 △규제와 연구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함께 동물실험이 아닌 첨단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개발과 활용 지원 촉진 △관계 부처가 함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보급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HSI 서보라미 국장은 “실험동물의 수와 과학기술 발전, 소비자 안전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과 사회가 발전할수록 동물대체시험 활용과 확산이 강조되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은 이러한 발 받침 마련에 중요한 기조가 될 입법안으로 빠른 통과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 김옥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