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위해 각계 전문가 모여.. 허은아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주최, 각계 전문가 모여 방안 마련

실효성 갖춘 정책 마련 위해 전문가 협의체 등 구성 의견 제시

▲ 왼쪽부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의원, 허은아 의원, 백영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정숙 의원, 하영제 의원, 김영식 의원. 사진 = 문진학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한국반려동물신문이 오늘(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 소장 겸 펫핀스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백영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희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펫보험을 둘러싼 근본적 부진 원인과 이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반려견 ‘쫑이’와 ‘몽이’의 보호자이기도 한 허은아 의원은 “어제부터 악천후가 지속되어 오시기 좋은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이 허은아가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개회사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허은아 의원이 이번 정책토론회 건으로 저에게 찾아왔는데,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도 이 주제를 큰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앞으로 입법 등 모든 과정에서 함께 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아직 낯선 것들이 많아 앞으로 허 의원이 이러한 사안들을 진행하면서 입법, 제도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들을 정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당론으로 함께하며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이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영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회장의 선언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첫 주제발표는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 소장 겸 펫핀스 대표가 ‘반려동물 보험 부진 원인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심 대표는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왔지만,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책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한 순서를 지키지 못한 정책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표준진료체계를 완성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의료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먼저다”라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로 연단에 오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중심의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해 4년 정도 여러 운동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로 지난해 수의사법이 개정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동물병원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실태, 진료비 실태 조사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인 소비자가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진료 항목과 진료비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료체계 표준화를 거론했다.

▲ 지정토론에서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왼쪽부터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 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정희선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백영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회장,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사진 = 문진학 기자

주제발표를 마친 이후에는 백영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정희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 부장과 두 발제자가 토론자로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한 정희선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반려견에 한정된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과 반려묘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읍·면·도서 지역으로 되어있는 동물등록제외지역을 도서로 축소하여 읍·면 지역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을 알렸다.

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이동엽 보험과 과장, 손해보험협회의 주병권 일반보험부 부장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동엽 과장은 “우리 의료보험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잡는데 2~30년이 소요됐고 펫보험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펫보험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어 주병권 부장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를 위해서 보험 업계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동물진료체계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진료비용 통계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정책 입안을 부탁했다.

수의계의 목소리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냈다. 직선제로 바뀐 대한수의사회의 첫 선출직 회장인 허 회장은 “10여 년간 동물의료, 펫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논의해 왔음에도 진척이 없었던 것은 전문가가 논의할 문제에 비전문가가 이권을 위해 개입해왔기 때문”이라며 “최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홍채, 비문 등 여러 동물등록 방안만 해도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다”라고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은 대체로 전문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과 동물등록제도, 동물진료체계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나, 동물병원 진료비 책정 등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논쟁도 있었다.

▲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는 허은아 의원 사진 = 문진학 기자

허은아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 주최와 관련해 “앞으로도 반려동물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관련한 정책도 바로 앞만 보는 것이 아닌,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섬세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펫보험 활성화를 비롯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복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정책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김영식, 서정숙, 성일종, 이인선, 하영제,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의원들이 모여 지난해 발족한 동아리 ‘국민의힘 펫밀리’ 소속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여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출처: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 문진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