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시장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정책방향 수립 요구

꼬여버린 정책으로 '표준진료체계' 구축부터 차근차근

정부·국회·민간의 합동 자문위원회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반려동물 보험은 2000년 동양화재에서 처음 '애완동물 지킴이 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소개된 이래 지속해서 진화를 거듭해왔다. 당시 반려동물 보험은 저조한 판매실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동양화재에서 사명을 바꾼 메리츠화재의 국내최초 장기 반려동물 실손의료보험인 '펫퍼민트'가  2018년 첫 출시 후부터 본격 반려동물 보험시장의 막을 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본지와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가 주관한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펫핀스 대표는 현 반려동물 보험시장을 '지휘자없는 오케스트라'라고 진단했다.

▲ 반려동물 보험 부진원인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사진=문진학 기자

심준원 대표는 그동안 반려동물 보험산업은 그때마다 이슈에 따라 땜질식으로 내놓은 정책들로 엉켜버린 실타래로 표현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정책남발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고 비관했다.

그 이유로 정치, 정부, 언론, 보험업계, 소비자, 수의계 등 관련 시장 참여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수가제 도입'을 약속하는 공수표 남발로 국민들을 기망해 왔으며, 정부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과다업무 그리고 내부 전문가의 부재로 반려동물 분야의 이해도가 낮고, 검증되지 않은 비문, 홍채 등의 동물등록 기술에 과도한 R&D비용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는 1회성 유기견 관련 무료보험 제공 등의 정책이 후속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고, 언론사는 반려동물 보험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를 지속해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관계자들 또한 현장경험이 없는 인보험, 자동차보험 전문가를 활용해 반려동물 보험 자문을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험의 판매자들 또한 판매채널의 낮은 접근성과 낮은 판매수수료의 한계로 야기되는 전문 판매자의 부재로 반려동물 보험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표준수가제' 역시 수의계에서는 이를 '수가제'로 받아들여 오해를 낳고 있으며 이는 막연한 반발로 이어져 동물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표준진료체계' 도입마저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최근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스타트업계의 투자도 강하게 비판했다. NFT, 유전자검사, 질병예측검사, 생체인식식별기술 등 반려동물 보험과 직접관련 없음에도 이를 마치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로 부풀려 투자유치수단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강아지 공장' 등과 연관돼 동물보호에 가장 취약하며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펫샵의 경우 사회화 되지 않은 4~8주령 반려견을 대상으로 입양단계에서 입도선매형식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또한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유사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반려동물 보험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현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된 나라들과 차이점

심 대표는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된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표준진료체계의 유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3%로 스웨덴 40%, 영국 25%, 미국 10%, 일본 9% 등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된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시장규모도 가입률 9%인 일본의 시장규모가 7100억인 반면, 우리나라는 140억으로 현저히 작은 규모라고 냉정히 평가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통일된 표준상병코드'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 국가별 펫보험가입율과 표준진료체계 마련 여부의 상관관계. 사진=펫핀스 심준원 대표 제공 

심 대표는 "표준진료체계 구축은 동물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이 원칙으로 보험을 위해서 한다는 인식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8년 '소비자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관련 회의에서 논의 단계부터 시민단체, 보험업계가 참여해 불필요한 다수의 참가자로 인해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오히려 근본이되는 표준진료체계 구축은 농식품부와 수의계가 주축이 돼 협의했어야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을텐데 시민단체와 보험업계의 참여로 진료가격에 촛점이 맞춰져 오히려 논점에서 벗어났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는 표준진료체계 구축이 마치 보험을 위한 표준화, 보험을 위한 수가제, 농식품부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통해 일관성·방향성 유지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자율형 표준수가제'가 개정된 수의사법에 포함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농식품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표준개발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심 대표는 "반려동물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일관성과 방향성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안 발의 후 장기간 계류 등으로 인해 막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함에서 정부·국회 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해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 3단계 단계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모든 견종에 대한 독일식 반려견 배상책임보험을 도입을 주문했다. 연간 1~2만원 수준의 낮은 보험비로 가입 저항이 적고 동물보유세를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 반려동물 보험시장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데 큰 이점이 있으며, 맹견 책임보험제의 연속선상에서 맹견이라는 혐오단어를 배제하고 반려견 배상책임보상으로 확대시행한다면 울산 아동 개물림 사고와 같이 5대 맹견종과 그 잡종 외 예견될 수 있는 모든 믹스견종으로부터 개물림 사고에 대한 예방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더욱 확대되고 이와 함께 백신접종률과 광견병접종률이 높아짐에따라 1차 동물병원의 역할도 증대됨에 따라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피해자의 빠른 회복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반려견 배상책임보험은 결국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 증대로 보험 소비자들의 관심이 전이되는 기초 단계로서 충동입양과 애니멀 홀딩등 잠재적 유기견 생성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 나아가 표준진료체계 도입 전, 향후 본격 시행될 수의사법 상 진료 전 진료가격 공시 의무화 등으로 진료비 고지를 시스템화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병원 별로 지나치게 편차가 큰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합리적인 진료비체계 마련, 표준진료체계 도입 등 선진형 동물의료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심 대표는 "물론 당장 의무화되는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위해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예측되지만, 반드시 겪어야 할 진통"이라면서 각 지자체는 시행전 충분한 사전 준비하고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 불법 강아지공장 단속, 유기동물 입양 적극 홍보 등 노력을 통해 곧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으로 동물의료시장 확대 가능

심 대표는 "반려동물 보험은 일반보험이지만 구조가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다"면서 자기부담금과 보험사 보상비율을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처럼 반려동물 보험도 본인 부담금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투입해 보상을 받는 구조라면서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자동차 보험을 비유했다.

본인 부담금은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라면서 여기에 보상비율을 설정해 원하는 비율의 보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보상비율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목적이라고 심대표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반려견의 건강상태는 주인이 가장 잘 알기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무비용을 부과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 보상비율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심 대표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간다면 보험사 보상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정상인데 최근 메리츠화재가 의무보상비율을 기존70%에서 80%올린 상품을 출시한것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료표준체계가 마련되고 투명하게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브리더제도를 통해 반려인들이 선호하는 반려동물을 번식 입양해야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동물보험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마련을 통해 더욱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 이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