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의무화"…보험업계는 '시큰둥'

허은아 의원, '펫보험 정책토론회' 개최

"개·고양이 의무보험제 필요" 의견 나와

맹견보험도 갈길 먼 현실…"표준화 시급"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치권이 펫보험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보험처럼 반려견, 반려묘를 모두 보험상품의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두고 고개를 젓고 있다. '맹견보험' 등의 사례로 비춰볼 때 효율성이 크지 않은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 정치권이 펫보험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반려견, 반려묘를 모두 보험상품의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아시아타임즈DB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의 성숙한 펫문화 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돌아보고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현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이라는 점에서 부진했던 국내 반려동물 정책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 향상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으로 반려동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펫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진료·치료비의 표준수가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서 사전 진료비 정보 제공, 동물의료체계 담당 부서 설립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맹견 등에 한정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을 전체 반려견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개가 치아를 통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만큼, 차보험처럼 반려견 전체에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고양이도 가입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반려동물의 숫자가 무시 못할 수준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최근 펫산업소매협회는 지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350만 마리라고 예측했다. 지난 2020년 312만9000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변했고, 도심보다 비도심 비중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해 내놓은 수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었고 이를 토대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정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펫보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비관론이 크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맹견보험과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놓는 펫보험이 있다. 맹견보험은 제도상 규정된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상품이고, 펫보험은 진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맹견보험은 지난해 출시 당시부터 손해율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보험은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는데 실명 등 1급 상해는 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보험금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컸다.

무엇보다 등록된 맹견의 숫자상 시장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식 등록된 맹견은 지난해 기준 2300 마리에 불과하다. 맹견보험이 의무가입이라는 공적보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많은 보험료를 책정받는 구조가 아니라서 근본적으로 시장 활성화의 유인이 적다.

펫보험의 경우 현재 정형화되지 않은 반려동물 진료수가에도 일부 보험사에서 적극 상품을 내놓고 있다. 메리츠화재 다이렉트의 '펫퍼민트'나 삼성화재 다이렉트 펫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도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펫보험도 반려동물 의료비 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약점이 있다. 현재 시판중인 상품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개나 고양이에 국한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그나마 양육하는 가구 수가 많아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류나 파충류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마련된 보험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보장에 버금가는 안전망 수준으로 발돋움하려면 진료비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표준화가 이뤄져야 보다 다양한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상품을 마련할 수 있어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화가 이뤄져도 실제적으로 보험상품이 활성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일례로 맹견보험도 제정 당시 높은 보험금 탓에 보험사의 부담이 있고, 일부 맹견의 미가입 문제와 비맹견 견종의 인간 대상 상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보험 활성화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아시아타임즈(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809500387) 신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