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작심 발언 “총장님, 동물병원 사업자등록 종목 무엇인지 아세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 ‘동물의료정책, 비전문성·주먹구구 추진’ 비판

“서비스업에 소비자단체 관여는 잘못된 것”…"동물의료발전 연차 계획 만들어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펫헬스

“정지연 총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비스업입니다. 의료업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에 소비자보호단체가 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허주형 회장)

“(동물의료정책 관련) 토론회를 수없이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결과를 집행하는 기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오늘 토론회하고 한 6개월 있으면 담당자가 없다. 또 바뀐다”(허주형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우리나라 동물의료정책과 관련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동물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비전문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추진 행태 역시 비체계적이라는 것이다.

허 회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동물의료에 대한 정책 없이 땜질식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해 수의사, 보호자, 동물의료복지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 또한 이상한 논리로 동물병원을 오도(誤導)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 도중 작심한 듯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을 향해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정 총장이 답변을 못하자 “의료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며 우리나라 동물의료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허 회장은 “반려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의 경우 도매상 구입이 아니라 일반약국에서 구입만 허용됨에 따라 보험약가 미적용으로 비싼 가격으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소모품도 사람병원에 비해 30%이상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동물병원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진료비 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나 소비자단체 등은 이에 대한 폐지 등을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동물보호자나 동물병원 종사자들은 소비자단체가 관변단체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모든 재화·용역에 부과되는 부가세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수의사의 동물 진료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반려동물을 사치품으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것”, “진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수의계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반면 사람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동물병원을 개인서비스업으로 묶어놓은 채 의료업에 준하는 정책수용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동물의료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이를 외면한 채 ‘소비자 부담’을 내세워 동물병원을 매도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허 회장는 또 정부의 정책수립·추진 과정과 관련해 “정부 조직에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 동물의료정책이 중구난방이 됐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혹은 총리실 산하에 동물의료정책을 정부 조직상의 실 혹은 청 단위로 신설하고, 동물의료는 물론 동물방역을 담당하게 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사회에 협력해 가칭 ‘동물의료발전 연차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물들이 올바른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농장 동물들 또한 더 이상 살처분의 고통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출처: 펫헬스(http://www.pethealth.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 김진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