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물학대 관련 수의법의학 진단 의뢰 124% 증가

기술 상호 교환, 동물·사람 피해 형사 사건 공동대응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물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법의학과 법의학 협업·공조 체계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13일 경북 김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법의학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하는 학문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둥물 학대 사인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동물 학대로 의심돼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지난해 228건으로 2019년에 비해 123.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동물 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 재발 방지조치를 보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을 지난 5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으로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검역본부는 동물의 병리학적 법의학 진단 기술, 국과수는 인체와 관련된 부검과 중독진단 기술에 축적된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

양 기관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피해를 받은 형사 사건에 대해 회의와 자문을 통해 기술적인 정보를 상호 긴밀히 교환하는 등 공동 대응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복경 겸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검역본부의 과학적인 수의법의학적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을 통해 동물학대 관련 민원을 해결해 안전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남규(왼쪽) 국립과학수사원장과 박봉균(오른쪽)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이 13일 경상북도 김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출처: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 이민호 기자